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대상여부

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[회신]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○ ★★★경제자유구역청은 ★★시와 다음과 같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★★시에 부과하고 있음 ※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현황 - 사용기간 : 2013. 12. 1.∼2015. 12. 31.(재연장가능) - 면 적 : 4개층, 2,009.97㎡ (연관리비 242백만원, 월관리비 16백만원 정도) ○ ★★시에서는 UN기구인 ★★ 이사국에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을 무상 으로 제공한다고 협약을 체결하여 - 사무실은 실제 GCF이사국이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비 및 임대료는 인천광역시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자기소유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2조 【용역 공급의 특례】 ① 사 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 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 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-0-1【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】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.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.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○ 지방자치법 제115조 【출장소】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 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【출장소의 설치】 ① 지 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 1.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.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.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. 1.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(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)의 경우 2.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